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세계무역의 흐름을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급격히 전환시켰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제정책으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제한,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로 인해 EU,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과 갈등이 발생했다.

 

 
   
   실제로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에 철강 제품을 연간 약 380만 톤 수출하던 상황이었고,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연간 수천억 원의 피해가 우려됐다. 다행히 한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관세 대신 수출 쿼터(수출물량 상한)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합의해, 피해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으며,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속에서 언제든지 다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불안한 구조였다.
 
 

 
 
 

첫째, 외교적 노력 강화 및 예외 조항 확보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 경제 협력, 투자 실적 등을 강조하며 관세 예외를 외교적으로 이끌어내야 했다. 예를 들어, 2018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 기준 완화를 수용하는 대신, 철강 쿼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냈다. 이러한 **‘교환 외교 전략’**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최근 기사에서도 언급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규모가 620억 달러에 달하고, 현대차·삼성전자 등이 미국 내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세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협상은 계속적인 대화 채널 유지와 전략적 외교력을 요구한다.

 
 
 

둘째, 무역 다변화 및 신흥시장 개척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약 40% 이상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한 국가의 수입 규제에 전체 수출 구조가 흔들릴 위험이 크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ASEAN, 인도, 유럽, 중남미 등과의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3년 체결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무역 다변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등은 한국 기업들이 제조 기지를 이전하거나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셋째,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과 공급망 재편

 

 
   관세 충격에 덜 흔들리려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텍사스와 인디애나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거나 투자 중이며, 이는 대미 관세 면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정책을 추진해, 핵심 소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앞으로 다른 무역 리스크에도 적용 가능한 모범 사례다.
 
 

넷째, 국제 공조 및 다자주의 강화

 
   트럼프 행정부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조차 무력화하며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고수했다. 이에 대응하려면 WTO 등 다자기구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고, 중소 무역국 간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2020년 한국은 EU, 캐나다, 멕시코 등과 함께 WTO 내 ‘다자간 분쟁해결 이니셔티브(MMPIA)’에 참여해, 미국의 WTO 무력화 전략에 공동 대응했다. 이는 보호무역에 맞선 국제 연대의 사례로, 한국은 앞으로도 자유무역 질서 수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국제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였다. 한국은 이에 맞서 외교적, 산업적, 제도적 다각적 대응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자립적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협상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결합될 때, 대한민국은 보호무역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굳건한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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